경기도·경기교육청 추경안, 마침내 통과

당초 예정보다 2개월여 지연… 김동연·임태희 핵심 공약사업 예산은 삭감

두 달여간 처리가 지연돼 온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도의회는 17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9월 열린 제36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각각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 규모는 도 35조6778억 원과 도교육청 24조2062억 원 규모로, 당초 양 기관이 제출했던 35조6708억 원과 24조2021억 원보다 각각 소폭 증액된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전승표)

각 기관의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자칫 다음 달부터 예산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였던 ‘학교급식’을 비롯해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의 교육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원만한 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사업(12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14억 원) 등이 삭감됐으며, 도교육청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관련 사업(14억744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염종현 의장은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번 정례회까지 이어진 민생 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여야의 합의로 의결됐다"며 "도의회 여야가 소통을 이어가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서로의 입장을 내려 놓고 한발씩 양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 의결이 늦어진 만큼,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서둘러 (민생 추경을)집행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달여 만에 추경안이 통과되자 이날 도내 각계각층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김 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을 긴급히 심의 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금리 인상 가속화와 경기 침체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의회와 손을 맞잡고 협력해 하루빨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 추경예산 처리에 힘을 모아준 도의회의 노력에 감사하며, 166만 경기지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현안사업에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IB교육 예산’ 등은 부족했던 내용을 면밀히 검토·보완해 향후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논평을 내고 "민생추경안이 늦게나마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무엇보다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고맙고 죄송하다"며 "이번에 처리된 민생추경예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