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전직 공무원 포함된 폐기물 불법매립 일당 검거

비료라고 속여 군위·영천·포항 농민들에게 공급...토양오염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경북도경찰청은 조직폭력배, 前 군의원‧공무원‧검찰사무국장 등이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16일 경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일당들은 2020년 3월~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 의뢰받고 2만700t을 경북 군위·영천·포항 등 농지를 운영하는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했다.

▲폐기물과 흙을 섞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현장ⓒ경북경찰청

이들은 이외에도 자신들의 토지에도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총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업체대표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됐고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밝혀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 총 9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해 전담수사팀에서 8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피의자들로부터 비료라고 속아서 폐기물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은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거나, 현재까지도 자라지 않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행정 통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