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자가 사망하고, 무궁화호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레일의 필수·안전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잇따른 안전사고에 "필수·안전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상충되는 인력 감축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프레시안>이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TF 검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TF는 코레일 인력 1241명의 감축을 검토했다.
공공기관 혁신 TF가 작성한 1241명의 인력 감축안에는 '안전인력'과 '필수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TF의 감축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신설 노선 중 '24년 이후 개통 노선 소요 인력 784명을 추가로 감축 조정"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중 57명은 "2024년 새롭게 개통될 역에 따른 신규 설비 필수 인력(설비·전기 분야)"이라고 밝혔다.
즉, 2024년 이후 새로운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필요한 열차 정비사, 역을 운영하고 새롭게 신설된 선로와 전기 등을 관리할 필수·안전 인력을 종전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혁신 TF는 이에 따라 종전 3만2508명이던 코레일 인원을 3만1267명으로 3.8%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코레일이 혁신 TF에 제출한 313명 감축 계획에 비해 감원 규모가 4배가량 크다.
이 같은 감축안은 정부 공언과 상충된다. 앞서 이태원 참사에 더해 코레일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4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10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필수 안전 인력은 감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했으나, 정작 TF는 필수 인력을 감축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미 정부는 최근 2년간 코레일의 '철도안전강화' 인력 충원 요청 861명 중 125명만의 인력만을 승인하고 736명을 삭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철도 안전 인력 증원 요청 무더기 삭감한 정부)
철도노조는 정부의 이같은 인력 감축이 결국 '안전의 외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신규 노선이 개통되면 역이 생기고, 선로도 깔리고,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고 그 인력은 시민 안전에 직결된다"며 "정부가 그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도, 필수적인 업무는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줄어든 정원의 작업 소요를 보충하기 위해) 외주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코레일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연관된 업무 종사자 1466명을 직접 고용했다. 철도 차량 정비, 선로, 전기 보수, 소방 설비, KTX 정비 공접 관리 등이 그 대상이었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소한 안전 업무에 관한 인력은 직접 고용하자고 해서 그 인력이 직접 고용됐다"며 "이들은 차량, 시설, 전기 등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동안 외주화했던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준으로 비추어보면 (인력 감축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외주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를 효율화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인력 부문에서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일정 기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골자로 한 혁신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하고 협의·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입수한 자료는 혁신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력 감축안을 담은 내용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