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 226명 명단 공개

제주도내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김 모씨로 지방소득세 2억 9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청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체납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 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인 46곳, 개인 180명 등 총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총 체납액은 103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으로 법인 41곳(15억 원), 개인 170명(81억 원)을 포함해 총 96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방행정제재로 인한 과태료(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 모씨로 개발부담금 1억 8065만 원을 체납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이며, 법인 5곳(2억 원), 개인 10명(5억 원)을 합해 총 7억 원이 체납된 상태다.

제주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둬 소명 기간 내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행정 소송 중인 경우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관계기관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조치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