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경북도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위원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채용비리는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반복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했다.
이칠구 위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율이 65%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정 수급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석 위원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고 하며 계약당사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재산의 당초 목적이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국정감사에서 간부여성공무원 비율과 5급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지적되었다면서 원인과 배경을 집중 질의하고 조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박영서 위원은 타 지역 제조업체들이 도내에 위장으로 공장 등록을 하고 거짓 민원을 제기하여 지역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위원은 교육원 신청사 이전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여 노후화된 청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희수 위원은 총 교육생이 9만 명 정도인데 설문조사 대상자는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표본을 더욱 늘려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며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 사례중심, 현장학습 교육으로 바꿔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도민에게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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