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어민위원회 "尹정부 역대 최저수준 농정예산 확대해야"

▲이원택 국회의원.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이원택, 이하 위원회)은 14일 성명을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인 농정예산의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을 증액한 25조 5815억원으로 확대·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위원회는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어촌은 식량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민족공동체의 터전"이라고 강조한 뒤 "농어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국가 예산의 확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규모는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면서 "이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전체 국가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9%에서 2026년 3.4%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총지출 예산도 5년간 120조원이나 늘어나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그 중 1%에 불과한 1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보시절 누구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으며 농업 직불금 5조원도 공약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역대 최저 수준인 농정예산의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액·의결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증액된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