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대립 속에 기본적인 인도적 사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어제(10일) 통보받았다"며 북한 측에 시신 인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11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사체 및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이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 추정 사체와 유류품을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이 보낸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제의했던 방역협력 실무접촉 제의, 6월 댐 방류 관련 통보 요청, 9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접촉 제의 등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도 북한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그간 북한 주민 시신을 인도할 때 통상적으로 북한이 얼마 만에 답을 했냐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보통 저희(남한)가 인계 의사를 표시하고 1~6일 정도 후에 북한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시신 인도를 거부했던 사례도 있다. 이 부대변인은 "2010년 이후에 북측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3건이 있는데,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라고 말했다.
2017년의 경우 북미 간 대립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커지면서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던 시기다. 이에 이번에도 2017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 답이 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부대변인은 "상대 측 주민에 대한 사체 인도와 관련한 사항은 그동안 남북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항"이라며 "이번에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 성격의 조치"라고 답했다.
실제 북한의 무응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오늘 17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시 우리측은 재차 통지문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은 통지문 접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단 우리측 의사가 전달되었다고 보고 당분간 북측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신을 북한 주민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사체가 발견될 때 상의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뱃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외에 다른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 시신이 확인되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통지한다. 군인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며 민간인은 북한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인수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발견 지역의 무연고자 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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