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충격·슬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지난 정부, 국민 혈세 1조 5천억원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 어째서 작동하지 않았나"

"이태원 참사 열 이틀째이다. 꽃다운 젊음, 외국인들의 희생에 온 국민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BTS K-팝 K-컬처로 선망 받던 문화대국에서 일어난 참사에 전 세계가 슬픔에 잠겼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 제400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최 의원은 "충격과 슬픔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라며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수사·감사·조사를 아홉 번이나 되풀이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온갖 음모론만 사회갈등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최 의원은 "세월호 이후 해상 조난 사고는 오히려 늘었다"며 "2014년에 조난 선박 1418척, 조난 인원 1만118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3882척에 2만174명으로 늘었다. 지난 6년간 그렇게 많은 비판과 문책과 구속사태가 거듭됐는데도 왜 나아지지 않고 있냐"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지난 정부가 국민 혈세 1조 5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먼저 파악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전화로 찾는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먹통이었다. 경찰서장·청장·지방자치단체의 긴급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근본적 재편으로 이룰 수 있다. 충격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여당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다. 사과 이상의 책임, 사퇴이상의 책임이 있다. 역대 정부가 여야가 되풀이해온 국가적 비극의 고리를 끊고 국가 안보 안전을 새로운 기틀 위에 세울 책임이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