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5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분양자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던 '부산 수영~광안 지하상가 조성 사업'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8일 열린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우현(동래구2, 국민의힘) 의원도 '수영~광안 지하상가' 사업 정상화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송 의원은 "준공되는 과정에서 내부, 외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협약 이행, 임대차계약, 시공관리, 준공 승인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여러 절차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청됐는데 대부분 경징계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공사가 이러한 임대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할 것인데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공사가 다른 모습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사업을 진행할 때 시의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감사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현재 지하상가 분양자들과의 매매대금반환 소송까지 진행된 것을 두고 "사업 자체는 민간이지만 시행 주최는 교통공사이기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며 "매번 행감때 관련 질의가 나오는데 10년 넘게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한 사장은 "민자 사업을 할 때 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고 진행했어야 하는데 잘 안된 것이 큰 원인이라 본다"며 "감사때마다 지적받은 문제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협약 해지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했다"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현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없었기에 지금까지 왔다"며 "언제 정상적으로 개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통공사에서 운영권을 회수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언급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하상가의 활용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운(부산진구3, 국민의힘) 의원도 교통공사가 지난 2020년 4월 실시한 '수영~광안 지하상가 개발사업 특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집중 질의했다.
해당 감사 결과 총평을 보면 "부실업체 참여, 대규모 상가개발사업 추진경험 부족, 기술인력 등 전담직원 부족, 악성·고질적 협약불이행(이면계약 체결 등 11개 사항)에 대한 미온적·소극적 대처, 감독소홀로 사업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실시설계시 포함된 외부 엘리베이터 1대 설치가 실제 준공시 누락됐음에도 교통공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요구 사항이었던 고객서비스센터 근무직원이 감시 가능한 CCTV 설치도 되지 않았고 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리프트도 이용에 불편한 상태로 설치되는 등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승인이 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 과정에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개장할 준비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하자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다. 허투루 그냥 보완하겠다 지키겠다는 필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과 현장 시정 계획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수영~광안 지하상가 조성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011년 3월 30일 공사에 착공해 2017년 1월 준공, 그해 9월에 관리운영권이 시행사에 부여됐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분양자들은 투자금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최근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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