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도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장기 공백 문제’ 및 처리가 불발된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과 책임 여부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석(국·과천) 의원은 "지난 9월 김 지사는 장기간 공백상태인 공공기관장 인선을 10월 중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도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은 13곳에 달하는데다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은 현재 내정된 기관장이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전직 정치인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영의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는 물론, 차기 대선을 목적으로 한 내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산하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진행 중으로, 이른 시간 내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라며 "현재 기관장에 내정된 분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것으로,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도지사가 선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도의회 여야가 청문회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두고도 부딪혔다.
김 의원은 "추경안 처리에 대한 파행은 도의 쪽지예산 때문"이라며 "예결위 소위의 심의 과정에서 209억 원의 버스 유류비 지원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단초가 된 것으로, 예결위에서 얘기되지 않은 사안이 예결소위로 올라갔는데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해당 예산은 추경안 제출 이후 버스노조의 파업 직전에 나온 요구사항으로, 당초 추경을 논의할 때는 없었던 사안이었다"라며 "갑작스러운 일을 사전에 일일이 협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올라간 예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도의회에서 삭감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됐다는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추경안 처리 문제는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도의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길 간곡한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도와 도의회간의 협치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 지사가 말하는 협치는 실질적 의미가 아닌, 선언적 의미로밖에 안 보인다"며 "인수위 단계에서 국민의힘 파견을 말했지만 남은 자리를 채우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고, 정의당에서도 자문위원을 파견했다가 요식행위라며 사임결정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야정협의체 구성의 불발 역시 지사의 참여 요구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으로, 지난 수개월동안의 행보는 ‘협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한 번도 ‘보여주기식’ 협치를 말한 적 없다"며 "여야정협의체 문제는 지사로서의 일정이 많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서는 것보다 실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민선 8기 도정 슬로건인 ‘기회의 경기’와 ‘기회소득’에 대해 "기회는 도정철학과 관통하는데 민선 7기 ‘공정’보다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기회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선거 전부터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키워드로,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기회의 불평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도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수렴해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에 기회를 주겠다. 장애인과 문화예술인에 등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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