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 체납자의 휴면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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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지방세 체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찾아내 압류하기로 했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시는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한 후 확인된 계좌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키로 했다.

단,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개인별 185만 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10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 원으로, 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휴면예금 외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여 성실 납세 풍토 확립과 공정과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