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딸 특혜 논란 와중 "딸과 논문 공저, 학자로서 큰 기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도덕성 부분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정책 등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섰다. 여당은 교육정책 위주로 질의하며 도덕성 이슈에서는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인지 장관 이후에 각종 연구와 사업에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라며 "후보자의 딸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교육부 차관이던 시절이고, 이후 장관을 했고, 국가기관인 KDI 교수로도 일했다. 공직자로서 그 가족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제대로 법은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후보자의 딸은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 최대 4년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에 미래에셋이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받았던 것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지금 따님이 뭘 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주립대학"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학계에서는 자기 딸하고 자기가 공동저자로서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2020년 딸을 포함한 공저자 3인과 함께 KDI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딸에게서 최근의 새로운 연구 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학자로서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이제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이 공정성의 문제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처 그 쪽은 생각을 못 했었지만 그 부분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공직자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공직자·리더로서의 책임 같은 것들은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만든 교육 관련 사회단체와 특정 사교육 업체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의 출연금 1억9800만 원 중 1억 원을 낸 모 사교육 업체가 해당 협회의 교육사업 연구 프로젝트에서 AI 기기 임차료로 총 1억3600만 원을 받았다며 "기부금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아시아교육협회가 특정 사교육업체 홍보에 앞장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수익이 아니다. 기기(임차료)가 현재 시중가보다 디스카운트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며 "(해당 기기를 활용한) 교육 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분들이 공감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교육 업체와의 관계가 거듭 도마에 오르자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교육이 가장 많이 줄었다"며 "(해당 업체를) 사교육 업체라고만 하지 마시라. 민간교육업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MB정부 교육정책 평가 묻자 "부작용 인정,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일부 부작용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학 설립규제 완화 정책을 입안한 결과 신규 대학이 우후죽순 설립돼 결국 그중 17개 대학이 폐교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10년 후면 대학 인구가 격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설립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제도 정비가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대학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퇴출에 관한 부분의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늦춰졌던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예고한 발언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또 이명박 정부 장관 시절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도입했던 것과 관련,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자사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자사고가 처음에 디자인될 때 사회 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그 지역 국립고에 재원을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 고교 등 소위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소위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만 다양화의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의 경쟁교육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 없느냐"고 하자 "당시의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현장 착근이 안 된 정책도 있었다"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죽기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재 시·도 교육감 다수가 보수-진보성향을 가릴 것 없이 일제고사 부활에는 반대 입장'이라는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지적에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원래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쳐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전면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게 경쟁 압력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직도 무상급식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우선적으로 쓰일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 왜 생각을 바꿨는지 묻자 "지금은 교육재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