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욱일기 걸리는 일본 주최 관함식 참가

'제국주의 일본' 역사보다 관계 개선 우선한 듯

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게양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과거 일본 주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두 차례 참가했던 사례 △국제관함식과 관련한 국제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 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함식과 함께 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참가 명분을 내세웠다. 국방부는 "이번 국제관함식 계기에 개최되는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과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 참석은 우방국 해군과의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해군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한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의 해군을 초청했다.

관함식은 대표적인 해군의 '군사외교' 행사로, 국가적으로 주요한 기념을 해야 할 때 활용된다. 한국에는 1998년 정부수립 및 건군 50주년, 2008년에는 건군 60주년, 2018년에는 건국 및 건군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관함식 역시 이같은 '기념'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문제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한국이 개최한 관함식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에 해상자위대기인 욱일기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여기에 반발한 일본이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도 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욱일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군기이고 한국군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훈련(림팩)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면서, 욱일기를 이유로 관함식에 불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관함식 행사 참석을 결정한 데는 한일관계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한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배려'외교를 실행해오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본 정부 관료들과 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자가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지도부가 매년 8월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고 말해 일본 지도부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함식 참가 함정으로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선택했다. 국방부는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10월 29일 진해항을 출항하여 11월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며, 11월 6일 국제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후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相模)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27일 결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해군이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0월 15일 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이 일본 가나가와현 앞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