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시정연설에 "정책 기조 대전환과 쇄신 제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책 기조 대전환을 제안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첫째로 "지금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지금 제대로 돈을 써야 추경 소요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것은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08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위기를 '과감, 신속, 충분하게' 이 세 가지 원칙을 갖고 극복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올해 6월 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총액은 4700조 원임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빚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며 "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가계와 기업 부채가 부실화하면, 실물경제 복구가 어렵고 해외로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지사는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이라며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 가르기"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 공포, 민생 공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거듭 김 지사는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