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보증 불이행 결정으로 인한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관련해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997년 IMF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대비책을 세워둬야 할 문제들"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