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동시다발적 사정(司正) 정국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본색이 드러난 100% 정치 보복"이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제발 문 전 대통령을 정치 한가운데로 불러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나오시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런데) 만약에 '도가 넘어선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문 전 대통령도 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 및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본색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아주 낮은 지지율 그리고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은 두 가지 트랙을 가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첫 번째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을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가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거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정희 정권 때도 찾기 힘든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나 해당 당사자가 출근한 지 3일도 되지 않았고, 공용 컴퓨터에 공용 책상을 쓰고 있고, 심지어 저희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임의 제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그렇게 압수수색을 고집했던 건 민주당에 대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현재 검찰 수사는 "100% 정치 보복"이라며 "전임 정부에 대한 망신을 주고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 국면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첫 번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해경과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했다"고 했다. "두 번째는 구체적 근거와 팩트가 없"이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이번 정치 보복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세 번째로 용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윤 의원은 대통령실을 지목했다. 그는 "권력기관을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용산 대통령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해 사건과 동해 사건의 시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었다"면서 "주요한 국면마다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나와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치 보복의 배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한 검찰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5개월 동안 어려울 때마다 전임 정부의 발목을 걸고넘어졌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미래를 준비해야지 과거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은 과거와 싸우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저는 좀 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이 같은 사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공화국의 본색이 드러"난 만큼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감사원을, 최소한 감사원만큼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치 보복의 천병으로 감사원을 내세우고 있다. 마치 돌격대기가 된 것처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업그레이드 '신공안정치' 버전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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