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에 과거 권력형 범죄에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가 대거 포함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불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도 해당 조직의 구성현황이나 인선 현황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추진단은 자문단 33인을 포함해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지원국 직원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33인 중 조원동(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류충렬(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 서남수(전 교육부 장관), 한이헌(제15대 국회의원), 김종갑(전 산업주 제1차관) 등 전직 고위 관료 5명만 공개할 뿐 전체 자문단 명단은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은 조직 내에 합류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 구성원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중이라고 김성주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김성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구성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 등의 영향으로 업무의 객관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관련 부처나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전직 공무원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선발했다"며 "전직 공무원은 재직했던 분야가 아닌 타 분야 규제개선에 참여시킨다고 해명했지만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만큼 이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공개된 자문위원 중 일부 인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자문단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개된 자문위원 중 조원동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으며 류충렬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입막음 시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추진하며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인사"라며 "공개된 자문위원의 면면을 봤을 때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이지 않는다. 권력형 범죄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료들과 경제단체에서 파견한 관계자들이 중립을 지키며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명단이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혁신추진단에 합류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규제혁신추진단에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3명), 전국경제인연합회(1명), 한국경영자총협회(1명), 중소기업중앙회(2명), 중소벤처기업연구원(1명), 한국무역협회(1명), 한국상장회사협의회(1명) 등 총 7개 기관에서 10명의 관계자를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재계의 또 다른 소통창구가 되거나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추진단 내 주요 인사를 공개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으며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