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서해 피격 수사 관련 사실 은폐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사정 정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각각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야권의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경선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을 전후로 한 2021년 4월~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품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선 시점과 맞물려 오고 간 점,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대선 자금' 관련 수사라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21일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 측으로부터 캠프에 돈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고, 김 부원장도 현재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수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실 은폐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방부와 해경이 내린 '자진 월북' 결론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향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를 받고 있다.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사실상 이 사건 수사 방향의 '예고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창인 현 상황에서 정국은 검찰이 주도하는 '사정 정국'으로 급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당시, 국회의 장관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며 그 일가까지 전광석화처럼 뻗어나갔던 검찰의 동시다발적 몰아치기 수사 방식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전직 대통령과 야당을 동시에 겨눌 정도로 '스케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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