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윤핵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사회적 합의 없는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던진 주장을 공개 저격한 것이다.
윤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북핵 위기상황, 남성 중심의 병력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현재의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 간 평등 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하여 여성들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는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구조 개편, 혹은 민간 지원인력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의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 평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이다!"라고 썼다.(관련기사 : 김기현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개개인 스스로 지키는 힘 길러야") 이어 이날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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