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돌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촉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경남지역 돌봄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들의 가족이 생존하고 존엄한 삶을 살기위해 돌봄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달라.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 법제화 해야 한다. 돌봄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역 돌봄노동자들이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줄줄이 폐쇄 위기에 처해지고,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고군분투하다가 지쳐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사각지대는 증가하고 있다"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돌봄 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인·아동· 청소년·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최저시급과 계약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돌봄노동자 정규직화 등 불안정한 고용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를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