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감] 김동연표 '1기 신도시' 추진에…민주 "강력한 추진"-정의당 "현실성 집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강력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깎아 내렸다. 정의당도 "호객행위는 안된다"며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바라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다.

▲14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김병욱(민주당·성남시 분당을) 의원은 "1기 신도시는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주택사업"이라며 "때문에 30년 이상된 노후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크게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원도심, 기타 대규모 주택단지의 도시재생 그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플랜도 2년 후에 완성하겠다고 하고 선도지구 지정도 2년 후에 하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성남만 예를 들어도,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인구정책, 상하수도, 도로 등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 향후 만들어지는 신도시에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할것인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2년씩이나 걸릴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1기 신도시의 모델이 돼 달라"고 경기도와 김 지사를 격려했다.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8월 원희룡 장관이 김 지사를 향해 '얄팍한 정치적 반사이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원 장관이)그게 더 얄팍한 평가 같다"며 김 지사를 감쌌다.

앞서 정부가 8·16대책을 통해 내놓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놓고 김 지사가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하자 원 장관이 맞대응을 한 것이다.

장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얘기할 의도나 한 적이 없다"며 "1기 신도시 주민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갑) 의원은 1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원희룡표, 김동연표 세일 경쟁하면서 호객행위 할 사안이 아니다. 현실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련 특별법 5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다 똑같다. 전부 규제 풀어서 사업성 높여 주겠다는 내용만 있다"며 "정작 현실성에 대한 책임은 말하고 있지 않고, 절차 줄여주고 용적률을 높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어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30만 정비 난민문제와 이에 따른 전월세 문제 및 건설폐기물 문제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겨지고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희국(국민의힘·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만들지, 아니면 재개발을 통한 고급 주거단지를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요구하면서 1기 신도시 보다 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물었다.

김 지사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마다 다르겠지만 스마트 시티로 또 판교처럼 첨단산업이 같이 융합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만들 곳도 있어야 되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환경 목적 개선으로 해야 될 곳도 있어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