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위해 투입할 지자체 자체 재원 부족해 정부 지원 절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의연금 및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건의
조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통해 시민들의 희망 복구와 안전도시 조성 총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조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사상 유례없는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응급 및 항구복구비 등에 투입될 자체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이날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과 의연금 지급기간 단축 및 한도액 상향, 정부 재난지원금 상향 및 지원 확대, 하천 개선복구사업 지원 등을 적극 건의했다.
또 현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중장비(준설차 등)를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난 9월 지원받은 재난특별교부세로는 응급복구비용이 부족해 재난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의연금의 경우 이재민 구호 본래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기간 단축과 지급액 상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택 침수의 경우 지급액이 200만 원으로 복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가피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주택침수에 대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가피해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300만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하천 제방 유실 등 반복되는 하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복구사업으로 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1,956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유례없이 큰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시의 어려운 상황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포항시에서 건의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 피해복구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 지자체의 여건과 태풍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과 시의 절실함에 대해 장관께서 공감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이재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태풍 등 재난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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