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관 김해시의원 "백병원부지 용도변경 왜?"

"부동산 업체에게만 특혜 돌아가는 결과는 결코 되어서는 안된다"

김해시 삼계동 백병원부지 용도변경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김동관 김해시의원(생림면·상동면·북부동)이 13일 열린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짚었다.

김 의원은 "전국 최대 동(洞)인 김해시 북부동에는 26년간 장기 방치돼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제대 백병원 부지가 있다"며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백병원 종합의료 센터를 짓겠다며 삼계동 일대 3만 4139㎡의 부지를 141억원에 김해시로부터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동관 김해시의회 의원. ⓒ김해시의회

김 의원은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그동안의 경영 악화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건립을 미루고 있다가 지난 2021년 연말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385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업체는 2022년 6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면서 "김해시에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접수했다. 부지가 매각되기까지 김해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변경제안서를 취하했다는 말은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른 시일내에 또다시 개발계획과 용도변경을 요청할 것이 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장기 방치되어오던 부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지를 개발하려면 이에 앞서 현재 김해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당 부지의 개발에 앞서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김해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관 의원은 "해당 부지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기대심리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 미관을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로 생활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업체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