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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조선 썩어 망해"·"혀 깨물고 죽지" 발언 국회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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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조선 썩어 망해"·"혀 깨물고 죽지" 발언 국회 징계 추진

鄭 '식민사관' 논란 SNS 글, 權 '혀깨물고 죽지' 국감장 폭언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정의당은 같은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국회윤리특위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각각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SNS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쓴 것이,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고 말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의안과에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천박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망언"이라며 "(이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볌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금명 간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역시 같은 사안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정의당과 연대할 뜻도 비쳤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과 별개로 국회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단독 제출했다. 정의당은 징계요구서에서 "권 의원은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식공격으로 피감기관의 장을 모욕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였다"고 주장헀다.

정의당은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징계요구 사유를 밝혔다.

당사자인 정·권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구 방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징계안 추진 동정을 전해듣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서 민주당 측과 재차 설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의원이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냐"고 하자 "잘된 발언이다, 왜!"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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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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