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두 번째 공공기여협상제도 대상인 옛 한국유리 부지의 개발 계획안이 난개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중심 옛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협상제 개발에 대해 부산시는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부지는 한진CY 부지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공공기여협상제를 거쳐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3년 6월 한국유리공업(주) 부산공장이 가동 중단된 후 2018년 건축물이 철거되고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다 올해 2월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했고 두 차례 부산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개발 계획은 지하3층, 지상40~48층 규모로 총 208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건설을 기본 골자로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문화시설, 공원 및 도로 등이 담겨 있다.
문제는 숙박시설 38~48층 2개동 570호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지만 관광숙박 시설이 아닌 일반숙박 형태이거나 레지던스 형태도 있었다. 결국 개발 계획의 80% 이상이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이 주를 이루게 된다.
특히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옛 한국유리 부지는 해양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 용도변경시 동부산 발전 전략상 해양관광과 관련된 개발로 하게끔 되어 있다"며 "현재 협상안은 도시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는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곳에 해양관광분야의 개발이 아닌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은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 부분에서도 "지난 8월 부산시의회 보고에서 부산시는 공공기여가 추가 공공기여를 포함해 총 24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알려진 바로는 공공기여가 600억원이 감소한 18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공공기여 내용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공공기여로 포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여협상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근거한 개발이 추진되어야지 지금처럼 사업자가 주도한다면 주거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허가제라 되지 않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여협상제는 지역 거점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한국유리부지의 개발은 이 지역에 해양관광기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적 목적이 충분히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의 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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