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두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본격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다.
3개 시도지사는 12일 오후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각각의 입장을 교환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 모였다"며 "부울경은 하나의 뿌리를 가진 지역이고 행정구역상 3개 광역단체로 나뉘어서 특성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일극주의 흐름 속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5+2 광역 경제권 시도, 그 연장선상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 중 하나가 초광역 연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법적, 규정에 따른 특별연합을 추진했고 내년에 발진하려는 과정인데 경남도와 울산시에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한다. 부울경이 함께 상생협력해서 수도권만큼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두 바퀴 이상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 축이 부울경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이미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울산과 경남은 여전히 냉소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김두겸 시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형태로 연합체를 구성해 대응해야 지역 소멸이나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확신한다"면서도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무 실효성이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실질적 권한도 부여해주지 않고 있다"고 현재의 체제로는 연합체 구성에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지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진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며 "지역적 특성을 본다면 꼭 연합체 형식이 아니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함께할 부분이 많다. 울산은 부울경이 상생 성장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처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장한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 통합이었다"며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장 근거가 모호해졌다"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이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남도에서 분석한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 비용이 1년에 200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비용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경남의 18개 시장, 군수와 대다수 경남도의원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같은 입장이다"고 현재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당시에 경남도는 도지사가 없는 권한대행 체제였다"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현재의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며 이후 만찬까지 진행하며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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