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 보완 검토 요구

▲행정복지위원ⓒ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행정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1일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보완 및 검토를 요구했다.

중·고등학생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2023년 7월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2024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중·고등학생에게 일 2회(월 20일)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신애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 지원사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창호 의원은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가족이 함께 외출 시 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버스 이용 횟수를 일 2회에서 4~5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우민 의원은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복지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재정의 적자 폭을 줄여 시의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교통 지원에 대한 다양한 민원 제기 상황에 대응할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식 의원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 6세~만 23세 교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화성시의 대중교통 지원 시스템을 예로 들며, 군산시에서도 시 외곽 지역의 마을버스 이용에 있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해당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공약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향후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대상 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중·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는데, 이 경우 타 시군으로 통학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사업비의 추계를 살펴보면 운영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