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 5선에 도전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7년 대선 직전인 2026년이어서 오 시장의 답변에 눈길이 쏠렸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서울의 꿈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냐"고 다시 물었을 때도 오 시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핵관 중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 의원이, 당내 비윤(非윤석열)계 대권주자 중 현재 가장 앞서간다는 평을 듣는 오 시장에게 차기 대선 출마 의사 여부를 타진한 모양새가 돼 관심이 모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오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사상구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이) 반대를 하셨다. 저는 참 안타깝다. 서울 이기주의 아닌가"라며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막아서면 되겠느냐"고 오 시장을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또 "말을 바꾸셨다. 4월 8일 '(산은 부산 이전을) 피치 못할 경우에는 더 실속 있는 미래 금융 시설을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4월 12일에는 큰 틀에서 보면 균형발전이 '자해행위'다(라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 서울 1극 체제에서 국토가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자해행위'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공약을 내신 걸로 짐작이 가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산업은행의 기능 자체로 놓고 보면 주로 서울에 존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본사를 옮긴다고 해도 기능의 절반 정도는 서울에 남을 거라고 판단한다. 함께 협업해야 되는 기업이 서울에 대부분 있기 때문"이라고 반론했다.
장 의원은 "이게 그냥 산업은행 하나 덜렁 옮기겠다는 건 아니다. 부산이 추구하는 물류도시, 항만허브 도시를 관철하기 위해 꼭 산업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냈음에도 서울시장으로서만 역할 속에서 '자해행위'라는 너무 강한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럽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에 "'자해행위'라는 표현을 쓴 건 산업은행 이전 사안 하나만 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며 "서울은 다른 도시들과 다른 지방과의 동행도 필요하지만 라이벌 도시와의 관계에서도 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국감장에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치켜세운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이하 계층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오 시장은 이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대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장 의원은 "언론 기사를 보니까 과연 안심소득이 효율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반론이 좀 있다"며 "국가 기초생활급여 90만 원을 받는 분들이 안심소득은 82만 원을 받는다. 이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알고 있다. 시정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사각 지대(해소)를 위해 추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현금성 복지 비율이 81조 원 정도 된다.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32조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심소득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공공임대 증액해야",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더 많이 공급할 것"…尹정부와 차별화?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입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 정부는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6435억 약 25.1% 삭감했다. 늘려야 될 사업을 줄인 거 아니냐"고 한 데 대해 "맞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의원이 "정부에 대해 공공임대 사업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정부에도 건의하겠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임대주택 증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중증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오 시장은 "서울시는 최대한 임대주택을 늘려서 많이 공급하는 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4년 동안 지켜보시면 중앙정부 임대주택 증설보다 서울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도시공사가 그 동안 신규주택을 보급하는 것에 업무의 중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짓고 확충하고 고급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업무의 중점"이라고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강조했다.
서울시 국강장에도 등장한 민주당의 '친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시 국감장에서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서울시가 설치한 공공미술 작품에 구 조선총독부 청사가 등장한 것을 소재로 '친일'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흘째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였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 8월 6일부터 광화문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고 일장기가 연상되는 그림이 이 전시됐다"며 "부적절한 전시였다고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작가는 아주 굉장히 억울해한다"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그 논란이 있고 한 달 만에 광화문 거리에서 일왕, 일제 헌병 복장 대여 논란까지 발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바로 시정 조치시켰다"며 "문제가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어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다"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 발언과 논쟁을 보면서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피해 갔다.
이 의원이 "이 발언에 대해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고 재차 답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그렇게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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