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가상화폐 관련 대북사업이 실재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북 외화 반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무근인 정쟁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어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월 한동훈 법무장관의 뉴욕 방문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시자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대북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발표했고 이것을 뉴욕남부연방검찰이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그리피스는 북한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징역 63개월형을 선고뱓았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미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 9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미국 검찰이 그리피스의 이메일을 공개하며 '서울시장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당시 서울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리피스의 (또다른) 이메일을 보면, '북한에 이더리움 재단 설립을 하는데 서울시가 우호적이다', '연설자는 서울시장, 성남시장, S엔터테인먼트 사장, 국회의원들' 이렇게 나와 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만약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정치권 인사가 연루됐다면 큰 사건이다. 가상화폐 관리감독기관 수장으로서, 또 금융수사 전문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물었다.
이 원장은 "어쨌든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건에 대해서는 검사라든가 조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한 통계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은 해외 기관의 수사 내지 사실관계 (관련) 건"이라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언급을 피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장 취임 후 불법 외화송금을 조사해 17조 원 정도로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동안에 불법 외화 송금이나 가상자산 연계 자금 스름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가 없었다"며 "체인&리시스라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 분석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북한 해킹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약 749억 상당의 가상 자산이 유입됐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유입된 750억 원이 얼마의 금액이 돼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없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은 또 "최근 언론보도(9.28자 JTBC 등)를 보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태국에서 대북코인을 발행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한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2020년 초에 임명되자마자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제일 먼저 없앴는데, 2020년 4월에 태국에거 대북 코인이 발행되고 2019년에도 북한과의 가상화폐를 위한 많은 행위가 있었다"며 "왜 태국인가? 태국은 이재명 대표의 최대 후원자인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해 있는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 딸(의 전남편이 취업한) 이스타항공 태국(이 있는 곳)이다"라고 연이어 의혹 제기를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이같은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윤한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과 관련된 불법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급격한 (가상화폐) 팽창기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답변했다.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갖다붙여서 그러면 이 정무위가 정쟁화될 수밖에 없다"며 "무슨 근거라도 있어야 토론이 가능하지, 이렇게 상대 당 관련된 사실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거론해서 국감장이 정쟁화되는 게 맞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꼭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무슨 돈 퍼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며 불쾌감을 표하고는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짚고 넘어가는 건 좋지만 그걸 전 정권에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밀어 붙이는 것은…(부적절하다). 그러면 전 정권은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위해서 존재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북 코인' 의혹 제기는 앞서 같은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이후 나왔다. 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13년에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하며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우리는 검찰과 거래한다'며 거절했다"고 했고, 박성준 의원도 "통정거래 정황이 있다. 금감원 입장이 뭐냐"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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