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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여러 의견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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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여러 의견 경청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 비판에는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고조되는 북핵 위기에 대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북한이 꾸준히 (핵을) 개발하며 고도화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을 철수했지만, 고도화된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재반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에 난색을 표했던 기존 입장과 다소 달라진 태도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윤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배재했다"고 보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미는 전술핵 배치에 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그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따라 한일 간 군사협력 밀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선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대응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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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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