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 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채택됐던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라며 합의 파기와 관련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군사 행동 변화 양상에 따라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판문점선언이행 군사분야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남북 간 합의는 어려운 과정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면 정부도 여러 상황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상황이 엄중해질수록 9.19 군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합의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방어막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 이후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라는 점, 남한이 먼저 파기하면 향후 생길 수 있는 군사 충돌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합의 유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해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등의 상황을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저런 선택지를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장관은 "(현 시점에서) 9.19 합의 백지화 등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당장 합의 파기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 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에 대해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합의 파기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9.19 합의 파기에 대한 언급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합의서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력 법제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핵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그 자체에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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