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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이렇게 사용?...영덕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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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이렇게 사용?...영덕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심각

1천952건의 수의계약 중 20개 업체가 726건 가져가...

경북 영덕군이 특정 전문건설업체에 견적 수의계약을 밀어주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총 385억8천400만원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등록 업체 161개 중 20개 특정 업체에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161억2천100만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도로 건설현장(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프레시안(홍준기)

특히 1인 수의계약은 같은 기간 상위 20개 업체가 1천952건의 수의계약 중 726건을 가져갔지만, 일부 업체는 1년 동안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상 특례조항을 악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칫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안전장치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수의계약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총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많이 견적 수의계약 한 경우는 일을 타 업체보다 잘하거나, 입찰을 목적으로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가 아닌 순수 향토 업체에 조금 더 일감을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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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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