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 근처에 일본군 끌어들여 훈련, 친일 국방"

여야 또 '친일 vs 종북' 싸움…주호영 "北 도발, 민주당 대북굴종정책의 결과"

여야가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와 한국군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 등을 놓고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며 충돌했다. 과거부터 계속돼 온 '친일 vs 종북' 프레임의 연장선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일 직접 나서 "친일 국방" 등 공격적 언사로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보 불안이 참으로 심각하다"며 "국민들 사이에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이나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낙탄 사고는 일회적인 사고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바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라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런데 일본을 끌여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과거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이고,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오히려 계속 문제삼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며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제는 이게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이게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이고 대일 굴욕 외교,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고까지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를 떠받칠 수 있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헀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전술조치선을 넘어서까지 보내는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대북굴종·화해 정책이 낳은 결과라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 여부"라며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남하' 등 자진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지시로 삭제됐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의도적인 은폐 시도이고 범죄행위"라고 어민 북송 사건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늘 입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탈북자를 북한 사지로 내몰고 잔인하게 소훼당한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뻘짓'으로 폄하하는 일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공세를 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의했던 일에 대해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이냐"고 했다.

성 의장은 "동해에서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남해에서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며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주장에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최고위 회의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다. ⓒ연합뉴스

양당 지도부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입법 과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실패한 정책들, (즉)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등을 지적하면서 정책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흠집내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대로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최근에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건 프레임이다' 이런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 초(超)부자 감세는 민주당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