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성명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지난 6일(목)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전북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의(이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운동 일환으로 학부모, 시민 등이 추진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수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 중 일부를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이같은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과거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AI ·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건축한 지 40년 지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이 전국적으로 8000동에 이른다.

40년 넘은 노후 건물의 신축과 함께 내진설계와 석면제거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한 "아직도 전체 1만 1819교 중 2923교가 과밀학급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과밀학급은 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 감염 등 보건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해야 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사 증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 정당 등이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해 주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시민단체와 교육관련 단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