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의원 "LH 정원 추가 감축 재고해야"

“1천명 정원 감축한 LH 추가 감축 땐 새 정부 부동산정책 목표 달성 차질 우려"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甲 국민의힘)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조직 감축을 재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공공기관 방만운영 폐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혁신은 꼭 필요하다"며 "양질의 부동산 공급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LH의 경우 이미 1000명 가량을 감축한 상태인 만큼 부동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정원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이 느낄 상실감 또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의 경우 이미 자체 혁신방안에 따라 2021년 정원 1064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슬림화 1단계 작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 중에 있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부동산공급 목표 달성이라는 LH의 특수한 경영여건을 감안해 균형있는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의원실

박대출 의원은 "LH가 공공주택을 지을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도 문제이다"면서 "자재값 등의 상승으로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사비 건설지원단가를 7% 인상했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현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는 주택 호당 2억 4800만 원씩의 부채가 LH에 쌓이는 실정이다. 오는 21일과 24일 진행되는 기재위 종합감사에서도 LH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과 이행 계획을 기재부에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