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적자 한전 등 착공 후 설계변경에 3.4조 낭비

'공사 착공 후 설계 변경' 지난 10여년 간 2172건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해 지난 10여 년간 3.4조 원 이상을 낭비했다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밝혔다.

역대 최고 적자 한전은 장기간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우려를 나타냈다.

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 8574억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약 5528억), 서부발전(4172억), 중부발전(3087억), 동서발전(2217억), 남부발전(354억), 남동발전(36억)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 276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최종 공사금액은 14조 4624억으로 3조 4331억이 증가했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 착공과 달리 설계변경은 승인 없이 가능해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늘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만큼 발전 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10월부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원 넘게 오른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약 2천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은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h당 2.5원 인상하기로 했으며 이미 발표된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h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