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영선 의원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직원은 월급, 기관장·임원은 연봉 기준으로 챙겨...기관장, 직원 14배 달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4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알리오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다"며 "36곳 공기업 중 14곳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과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의 혁신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