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파행…회기 내 추경안 처리 불발 우려

9000억원 규모 재정안정화기금 편성 적절성 놓고 여야 대립… 道 "혼란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호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회기 내 추경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개의해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오는 6일까지 심의·의결할 계획이었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

그러나 지난달 29일과 30일 정회를 거듭하며 도의 총괄 제안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도교육청 추경안 심의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이 예정됐던 이날도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의사 일정이 순연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의 재원이 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따지며 도와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관행이라 문제 없다'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가리키면서 도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밤을 새워도 부족할 판에 예산심사마저 파행되면서 도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지금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가지고 장외에서 다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엄중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추경안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밤새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도는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관련 설명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에 대해 제기된 지적 이후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10건의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고, 외부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성실히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 제3항 2호’를 근거로 전출요건이 문제없다는 점과 회계연도간 수입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 ‘재정안정화계정’이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재정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민생예산으로,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의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국채시장은 장단기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한 점을 비롯해 종합주가지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기한 점 및 무역수지가 6개월째 적자상황인 점 등 국내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당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한 자체 투자사업 1221억 원의 대부분을 기존 추진사업 중 783억 원의 감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점과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로·하천 등 SOC사업 및 도민복지사업 등이 투자하고 있는 점 등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는 1조6128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불능’과 같은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국비사업에 도비매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내년도 국비가 삭감될 위기로, 이로 인해 도는 상당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의회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