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백여명의 인력 감축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등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모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이 코로나에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원무)인력이다.
감축인원을 병원별로 보면 전북대병원이 가장 많은 111명으로 간호인력은 87명, 원무직은 24명이다. 경북대 병원도코로나 대응인력으로 배정됐던 정원 106명을, 충북대병원은 43명,서울대 병원은 35명의 인력 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증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해마다 증원 요청의 절반 정도만 승인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국립대병원 간호사 2056명 증원 요청에 994명 48.3%만 승인됐으며 2021년에는 전체 2137명 증원 요청에 62.2%인 1330명, 2022년에는 전체 2867명 증원 요청 가운데 50.2%인 1439명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2020년에 539명을 요청했으나 130명만 승인됐고 2021년에는 258명 증원 요청에 48명만 승인됐으며 이어 2022년에도 465명을 요청했으나 129명만 승인됐다. 충북대병원은 올해 186명을 증원요청했으나 40.3%인 75명만 승인됐다.
지난 9월 기준 15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을 포함한 전체 증원요청 인원은 4700명으로 이 가운데 1735명 36.9%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2020년에 간호사 342명 증원요청 가운데 58.8%인 201명, 2021년에는 168명 증원 요청에 82.7%인 139명, 2022년에는 221명 요청에 69.7%인 154명이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됐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대비 현원은 2020년에 1108명 정원에 1339명, 2021년에는 1310명 정원에 1380명, 2022년 9월 기준으로 1464명 정원에 현원은 149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간호사가 정원 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곳은 경북대칠곡병원으로 정원은 1371명에 현원은 1030명으로 341명이, 경상대병원은 1111명 정원에 현원은 936명으로 175명이 부족하며 전남대병원은 2333명 정원에 현원은 2163명으로 170명이 부족한 상태다.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2768명 정원에 현원은 180명이 많은 294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5개 국립대병원에서 2022년 9월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 2만 1630명에 현원은 2만 952명으로 678명이 부족한 상태다.
서동용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 간호 정원 확대를 해주지 못할 망정 코로나가 완화됐다고 간호인력부터 줄이는 것은 국가가 공공의료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또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증원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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