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이에 불쾌감을 표하며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에 전화로 서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재차 평산마을 비서실에 이메일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재요청 했으나, 비서실은 감사원 이메일을 반송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질문서에 결재했으며, 지난달 30일 관련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애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메일을 반송한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감사 방법도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해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모든 소란의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속어'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한 여권의 정치적 목적을 감사원 조치의 배경으로 보고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 전달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했다"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6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온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도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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