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징수액 전년동기 4046억원↓…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

7월 현재 9조225억 징수…연말까지 지방세 세입 증대 특별징수대책 추진

경기도가 올해 7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이 9조225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9조4271억원)보다 4046억원(-4.3%)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영향으로 도는 전했다.

이 기간 도세 징수액은 올해 목표액(17조1446억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5236억원에서 5조4224억원으로 1조 1012억원(16.9%) 줄었다.

▲경기도청. ⓒ경기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도는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수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대책 기간 중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오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