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우수사례 ‘대상’ 수상

행안부, 포항시의 ‘구분 지상권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사례 재정 확충 기여한 점 높게 평가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우수사례 발표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운영 우수사례 11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포항시가 ‘구분 지상권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사례를 제출해 대상을 수여했다.

특히, 포항시는 송전선로 아래의 선하지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대부 허가 없이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시유지상에 설치된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도 청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조사와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신규 누락세원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부산광역시와 충남 아산시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유재산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11개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고 지방재정 365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전 자치단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