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단체협 "공정한 쌀가격 보장하라"

'직불금 2배 인상' 대선 공약 즉각 이행

경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8일 진주시청앞 광장에서 기차회견을 열고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과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보다 20만톤이 많은 45만톤을 매입하고 시장에서 격리해 18% 가격 상승효과를 본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쌀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어서 쌀값 정상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쌀가격 지지 정책을 펼쳐 생산비가 포함된 공정한 쌀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과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액이 올해 1800억 원 보다 줄어든 1000억 원만 편성됐다"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 예산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 관련 직불금 2배 인상(5조원)을 약속하고서도 2022년부터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직불금 규모가 2조 8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농업진흥기금 상환연기 등 벼랑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