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며 '정치권 때리기'에 가세했다.
김 실장은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만 현재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 운영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정치권 탓'을 했다.
김 실장은 "최근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기미를 보이는 것 같다. 환율도 급증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 경기 침체가) 단순한 경기 사이클적인 것이 아니고, 많은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듯이,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만약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린다든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아니면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또 재현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 뉴스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 범죄는 엉터리로 수익을 보장해준다든지,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취약한 계층에 막 파고들어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을 아주 그냥 절망 상태로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고, 가짜 뉴스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민생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앞으로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현재 국정 운영은 국회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현실이라서, 국정 운영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과 저희 대통령비서실은 향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당과도 늘 협의하겠습니다. 당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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