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8기 경남도지사 취임사를 통해서도 거듭 강조되었듯이 경남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단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민선 7기 경남도가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며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이다. 한마디로 3곳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서 연간 161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의 18곳 시·군 중에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된다"면서 "3곳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곳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사업에 도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경남의 18곳 시·군 중에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2~3곳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남 지역이 되레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디지털·첨단산업·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 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도는 더 보태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구성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부울경 인접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해서 협력하는 공동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직격했다.
경남도는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다"고 하면서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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