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윤석열정부 첫해 쌀농가 소득 文정부때 비해 67% 격감"

대정부 질문 통해 "쌀값 안정 위해 60만톤 이상 즉각 시장격리" 촉구

▲ⓒ이원택 국회의원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를 지역구로 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21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60만톤 이상의 쌀을 즉시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쌀을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면서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농가소득이 약 1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들고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비가 전년대비 약 40%가까이 올랐고, 인건비 역시 25% 오르는 등 농가의 생산비가 최소 10%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쌀값은 오히려 20% 넘게 떨어지고 있어 이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1필지(1200평)를 농사짓는 농가의 올해 소득은 65만원(월 54000원)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99만원에서 약 134만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 정부 첫해 67%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최소 60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원은 "지난 2010년 이후 11번의 쌀 시장격리가 있었는데 이중 10번은 쌀 시장격리를 했음에도 쌀값 안정의 효과가 없었고 2017년 초과생산물량 15만톤을 포함한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했을 때 산지쌀값이 회복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60만톤 이상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발전과 농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 TF가 진행하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1위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