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의 '뒷그림자'…영화인 임금체불·성폭력 등 400여건

이용호 국회의원, 영진위 제출 받은 '영화인 신문고 접수 현황'분석

▲이용호 국회의원 ⓒ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를 비롯한 TV시리즈 '오징어게임' 등으로 전 세계에 영화·드라마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부당해고나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영화산업 근로자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영화인신문고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영화인신문고 사건 접수 현황은 총 4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유형은 임금 체불 등이 34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확인된 체불 금액만 36억2000만원이고 체불을 당한 인원도 387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부당해고(22건), 저작권 분쟁(15건), 산업재해(5건), 성폭력 및 폭언·폭행 등 기타(76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영화산업 근로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영화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종결사건 비율은 72%로 높은 편이지만 연도별 신고 접수현황은 △2018년 102건 △2019년 92건 △2020년 91건 △2021년 81건 △2022년 9월 94건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기생충과 미나리 등 많은 국내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한류 열풍의 주역인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억울한 처우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리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