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담당할 제주주택개발공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이하 건국대 연구원)은 제주도가 의뢰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택공급기관인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치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21일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앙정부 주도로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담당기관을 신설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지역의 총 인구 증감률은 7.6%로 세종 45.9%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중이다. 이는 전국 1.1%를 상회하는 수치로 특히 제주지역 외국인 증감률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53.5%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1인 가구 수 또한 2016년 대비 최고 35.3% 증가했다.
또, 2021년 제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74호로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해 전국 42.1%에 비해 50.5%p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신규 준공이 감소한 반면, 미분양 주택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건국대 연구원은 주거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제주주택개발공사 설치에 대해서 하와이와 마데이라의 사례를 들었다.
건국대 연구원에 따르면 하와이와 마데이라의 경우 지역 주택개발공사 또는 주택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의 주거안정과 함께 주택공급을 담당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민을 위한 자치지역 주도의 주택 공급 담당 기관이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한다.
건국대 연구원은 또 지역 거주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외지인과 지역 거주민을 실거주자로 구분하고, 실 거주목적이 아닌 외부투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건국대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제주는 관련 정책 4건 중 유의하면서 방향이 적합한 건 1건에 불과하고, 제주와 관련 정책임에도 3건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와 관련되지 않은 정책 5건 중 2건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8개 정책 중 5개는 제주지역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이익에 맞는 투자 기준 수립을 위해 신규주택투자는 건설경기와 주택공급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장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외지인 투자 사전심의제도 및 담당기관인 제주도형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하고, 외지인 투자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위한 자금출처조사 등의 행정 사무권한을 부여해 투명한 투자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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