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군사문화·군사통치 언제까지?

[의열지사 넋두리한마당] 20. 노촌 선생, 마이크 잡다 ④

김구학회(대표 한동우)의 '의열지사 넋두리한마당'의 연재를 시작한다. 이 연재는 김구, 조봉암 등 선열들이 오늘의 시대 상황을 직시하며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엄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겨레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독백 형식의 글이다. 모든 글은 선열들이 남긴 기록들, 행적들, 역사적 사실들 등을 토대로 하여 필자의 의견을 가미했다.

네이버 블로그 '의열지사 넋두리한마당'에는 2020년 7월 이후의 모든 연재 글(25편)을 볼 수 있다.(☞ 바로 가기)

반석 한국의 방향

​1. 손쉬운 공안정국

가) 더 이상 공안정국으론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희생되고 있는가. 그래도 여전히 공안정국 불가핀가. 소위 유신 전 많은 정치인들이 공산 북한이 있는 한 불가피하다고 서명했으며, 그들이 아직도 여야정치의 핵으로 잠재하고 있지 않은가. 공안정국을 데모나 야당 탄압으로만 알고 있지만, 공안정국이면 모든 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은 때를 만난 듯 기승을 부리며 끽소리 못하는 국민 위에 부패특권은 온존번창하게 마련이다.

​나) 지금 국민의 입 속에 넣어야 하는 것은 복지를 비롯한 재분배뿐인데, 달리 배불릴 방법이 있는 듯 전문가들이 날뛰고 정부가 기업편만 들어 주면 경제가 나아질 듯 설치고 있다. 경제가 원천적인 재단 잘못(모방 기술에 의한 수입원기자재가공활용, 대 물량시설 과잉투자 등)으로 성장한계점에 와 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국제 분업이라 자랑하기 바쁘다. 제국과 식민의 분업인가. 부국과 빈국, 기술종주와 저임종속, 기업주와 노동자의 분업 말인가.

​다) 당장 부를 헐어 가난한 국민을 살리고 권력을 둘러싼 검은 돈벌이를 차단해 정상 소득으로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삭여야 한다. 전문직·기술직·연구직에 희망을 거는 인재들이 몰리도록 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서둘러 성장 동력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기초가 든든하다니. 펀더멘탈이란 무엇인가. 국민 고통의 안보적 방색으로 부패특권은 만만세란 말인가. 우승열패의 시대착오적 오기들이 만연해서는 나라 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라) 자칫 3포, 5포 끝에 우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가 점점 늘어나는 지옥세상이 다가올까 겁이 난다. 겨우 살아난 인재들도 적성에 안 맞는 직장 또는 불안한 임시직으로 끝내 좌절하게 된다면, 또한 승자들의 갑질이 약자들의 살맛을 앗아간다면, 나아가 인문직 우대 이공기술직 하대 등의 구태가 젊은 시야를 가로막는다면 오늘의 난국은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실로 유능한 지도자들이 갈망되는 이유다.

​마) 과거에도 반복되었듯이 위기의식 대오각성이 절실한 때 어김없이 나타나 증오열기를 부추기는 애국단체들, 우국세력들 그리고 은근히 이들 우군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소위 보수정치인 지식인들. 대저 이들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여기까지 왔으며, 또 어떻게 또 언제까지 나라의 앞날을 가로막을 것인가 지극히 우려된다. 한 세기 이상 세상을 휘젓고 다닌 공산 망령 탓인가. 형제간 피를 부추긴 지도 어언 70년 아닌가.

​바) 한마디로 망령이 불러들인 미군 주둔 때문이다. 주둔군의 정당성 확보는 적대지속강화다. 그 하부구조에 우리 군부가 자리 잡는다. 또 그 하부구조로 무찌르자 공산당, 국민개병제가 순혈 충성을 고창한다. 이 공고한 안보체제를 흔들기는 불가능하다. 이 나라의 모든 의식구조 특히 엘리트들의 탁월한 판단력은 모두 이 기초 위에 서식하거나 기식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있자 바로 미국무성 지지성명이 나오지 않나.

​사) 우리는 패전국이다. 아니 그보다 못한 그 속국에 불과하다. 승전국에 점령당한 우린 그 군사 연습장이 되었다. 해방의 감격은 우릴 청맹관으로 만들었다. 동족상잔은 우릴 까맣게 덧칠하고 재를 뿌렸다. 민주화의 요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기제도 바로 이에 연유한다. 끊임없는 군사문화의 보급이요 군사통치의 유혹이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에 어떤 천운조화를 기다려야 할 판이다. 이 운명을 어찌 극복할 것인가.

​아) 이렇게 한국의 파시즘은 배냇병이다. 아니 제일 생각 없는 편한 선택의 길을 열어준다. 지금 평택기지 주변은 희망과 기대가 넘쳐난다. 연일 투자 안내와 투기 안내가 열병합이다. 노다지 환락과 퇴폐가 독버섯처럼 기고만장해도 누가 이를 부타할 수 있겠는가. 길지 않은 세상 짧은 인생인데, 한 번 쪼(죄)는 맛도 있어야 하고 현란한 조명발에 벌어지는 화끈한 스트립을 마다할 도사 드물다. 파시즘은 빛난다.

​자) 한국이 더 이상 외골수 극우로 가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전혀 생각도 못하게 일본에 먹히든지 북한에 먹히든지. 안 그러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사들이 곧 많이 용틀임을 하고 있는데 다 잡혀갈까 걱정된다. 그게 파시즘이니까. 애써 살 길을 찾아줘도 자꾸 죽는 길로 가는 게 파시즘 아닌가. 조선은 충신이 많이 나는 지령이라 했다. 유령을 쫓고 나라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그 막연한 기대가 또 고작인가.

​차)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려면 스탠스를 180도로 바꾸어 북한과 독자적인 딜을 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의 그 많은 브레인들이 헛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방 이래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있어야 그나마 뒷북치는 짓이라도 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북핵 미사일 시비 걸지 말고, 그 시간에 백성을 편히 먹여 살려 기술 개발 전념토록 해야 한다.

​카) 옛날 평화통일이 사형감이었다. 사형은 간첩죄라는 공안 죄목이었지만서도. 정치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자가가 마지막이길 유언했던 죽산의 기대와 달리, 이어서 나온 반공국 시제일의 5·16은 민주·자주·통일꾼들을 줄줄이 처형했다. 연기 깔린 저녁 길 도깨비 그림자들이 죽산의 장례행렬을 뒤따르는 모습을 전봇대 뒤에 숨어보던 시인은 소리 없이 울었지만 민자통 때는 그런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그리고는 경제개발 신호탄이 쏴 올랐다.

​2. 쉽지 않은 창의력

​가) 지금이라도 북핵 미사일 시비 걸지 말고 그 시간에 기술 개발 전념해야 한다. 공단 폐쇄라니 이 무슨 19세기적 대거린가. 우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북한 꿈쩍도 않는다. 나란데 돈 몇 푼으로 그 엄청난 짓을 그치겠는가. 또 북풍인가. 그래서 표 끌어 모으면 뭐하겠는가. 문제는 경제다. 신기술 신제품이라야 경제 살고 자살공화국을 면한다. 옆 사람 픽픽 쓰러지는데 매일 북한 위협만 들먹이며 고대광실에서 축포만 터뜨리는가.

​나) 신기술이란 정신적 자유 즉 안심·안정·안전 보장 등이 필수조건이다. 장래 불안 지시명령식 사회구조나 단기이익중시 독촉 경영 가지고는 안 된다. 기술연구원들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자족심 갖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야 한다. 하다못해 구소련도 GE·GM의 연구 매뉴얼로 군사과학자들을 관리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었다 하잖나. 에디슨의 왕성한 발명도 영리회사 설립 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 하잖나.

​다) 우리식이여야지 북한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깨놓고 얘기하자. 오늘 북한이 핵 딜레마에 빠진 것도, 남한이 남의 자본 남의 기술을 허겁지겁 들여다 불공정하게 배급한 업보로, 오늘의 허약한 경제가 된 것도 민족공동체 과소평가 때문이다. 창의력 기업가 정신 모두 공동체 정신이다. 그간 우리 기업인은 그런 훈련 받지 못했다. 줄 잘 잡고 돈 잘 지르는 수법이 대재벌 요령이었다. 협잡이었다. 권력 눈치 보느라 장래 내다볼 경쟁력 엄두나 냈겠는가.

​라) 이젠 산업적 치열성이다. 기술 개발 창조 경제라지만 구호로 될 일은 아니다. 응원으로 될 일은 더 아니다. 국민을 줄로 세워 행진 시키는 경제 운용은 끝났다. 각자 자기 집(정신적·정서적·안정적·자존적 울타리)에서 입맛에 맞는 밥 먹으며, 그 소속감과 인정감 속에서라야 창조가 만발한다. 주변에 눈꼴틀리는 일도 적어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과업인가. 거기에 그간의 조성된 생산재(소재·부품·장비) 도입 타성까지 있으니 어쩌랴.

​마) 그런데 지금 창조를 말하면서 전쟁이라니. 재갈을 물려 망한 경제에 다시 수갑을 채우는 격이다. 진보요 통일이요가 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자는 부르짖음인데, 그래서 그들이 다 재심 무죄된 오늘인데, 다시 일사불란 공작 통일(북한 전복 궤멸)을 내세우면 거꾸로 가자는 얘긴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총칼을 빼드니 안타깝다. 우리 경제 국민 모두의 창의성 쟁발이 절실한데, 그러려면 모든 긴장 풀어야 한다.

​바) 창의력이란 총칼로는 안 된다. 집념만으로도 안 된다. 정신력을 그렇게 챙기는 일본의 열혈 청년 노구찌도 노벨상에 초조하다 결국 천 엔 권의 초상화로 만족해야 했다. 죄수 노예 해방 시켜준대도 어림없다. 각자 능력을 최고로 발휘케 하는 환경 조성. 나라 가족 같은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소속감 인정감으로 늘 연구열을 충전시켜야 한다. 전화위복이랄까. 우리 경제 살 길은 민주·평화·평등이니 말이다.

​사) 6·29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열 배 60/29가 필요하다. 공동체의식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 또 천만다행인 것은 북한 사정이다. 기를 써 봤지만 도리 없이 개방이다. 대미수교 후 들뜬 쿠바를 보자. 남북도 지금 혼인 적령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야흐로 남북이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 달려갈 때가 온 것이다. 떳떳하게 세계와 어깨를 겨룰 기회다. 여기에 아직도 큰 장애가 되는 게 반공 이데올로기다. 반공으로 뭘 먹겠단 말인가.

​아) 창조 경제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야 만발한다. 우리의 최대 과제 99:1도 공동체의식 없이는 그 완화가 불가능하다. 누가 순순히 내놓겠는가. 파이만 먼저 키우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우린 이를 무시했다. 우리 사회의 점점 예민해지는 대립각은 이 때문이다. 증오 적개심이 창조력을 갉아먹는다는 영성대가 에버그리오스의 단언을 상기하자. 남북 간에 조성된 적개심 말고 그만한 적개심 어디 또 있는가. 특히 동족간이니 천추의 한 아니겠는가.

​자) 그래도 용서·화해·배려가 꿈꾸는 공동체는 민족공동체가 제일 첩경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다. 독일이 통일을 그렇게 열망했고, 베트남은 민족이 궤멸할 정도로 수난을 겪었다. 잡탕들이 모여 양질의 공동체를 이룩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래도 모국의 힘, 종교의 힘이 바탕이었다. 그러나 아직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우린 민족을 놔두고 더 헤매다가는 공도동망일 뿐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3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3. 북핵 미사일

​가) 북한 위협은 상존해왔다. 북핵 미사일로 우리 안보 더 위협받지 않는다. 북한이 또 남침하겠는가. 설마하지 말라지만 이것은 과학이다. 디포르마시옹이라고나 할까. 현실 되돌아보지 않고는 속내 안개가 껴 있다. 먼저 미국의 군사적 민낯을 보려면 목숨을 각오해야 한다. 혼자 탐사보도 전문지를 발행했던 스톤은 다행히 살아남아 많은 언론인의 사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역작 '한국전쟁비사'는 아직도 의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정보기관과 관계가 있던 이리유카바와 하리마오가 다시 야담 수준으로 뒤를 밟았지만 아직도 진실은 많이 묻혀 있는 듯하다. 일본 전문가들은 스탈린의 동서균형전략, 즉 서구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남침을 계획했다. 반대로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뚫기 위해 미국이 극동에 불을 질렀다 등등. 또 개전 책임은 서로 전가하기 마련. 전쟁 손익계산상 이득을 많이 본 측이 주범이다(오오모리의 '전후비사')

​다) 요즘 밝혀진 대로 북한 수뇌부는 미국 개입 과소평가했다. 미국이 참전하자마자 허겁지겁 소련고문단의 증파를 간청했다니 속은 것 아닌가. 미국을 잘 아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에 망명정부를 준비했다니 웬일인가. 약소국은 늘 가루거치는 게 강대국이다. 지금 한반도는 미·중 사이에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북은 핵미사일로, 남은 사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피 보는 것은 백성들이다. 북은 피폐해지고 남은 무기 사오기 바쁘다.

라) 그래서 북핵을 재평가하게 된다. 곪아야 터진다 또는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 세 끼도 어려운 실정인데 저걸 만드는 걸 단지 무모한 명 재촉으로만 봐야 할까. 처음엔 미국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도 점쳐 봤다. 언젠가 북한을 끌어들여 손 안 대고 중국 턱 밑에 핵을 장치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아니면 미·중이 고강도로 압박할 때는 극동평화의 교두보를 자임하고 나서지 않겠는가.

​마) 하루 빨리 남북이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드에 대하여도 할 말은 하자. 북핵은 우리 책임 아니다.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협상 대상이 아니다. 우리 운명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먼저 강대국에 놀아나 서로 원수가 되었음을 통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원 높은 민관 외교전 펼쳐야 한다. 민족문제를 놔두고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 시도도 허사임이 증명됐다.

​바) 분단이 남북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부정부패가 경제 발전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또 고도성장을 위해 민주가 유보돼야 한다는 헛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평등·평화 공동체 내에서 살아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하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도 자유 정의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만들기 쉽지 않다. 민족공동체 건설은 오랜 문화 전통을 함께 하기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