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사회초년생' 유인해 대출 사기 행각 벌인 일당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며 범행...경찰, 12억 상당 기소전 추징보전

지적장애인과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A(40대) 등 4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 빌라 등을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금융기관 직원인 A 씨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건물을 알선하도록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집책 역할을 해온 B 씨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과 지적장애인을 모집해 오피스텔에서 합숙시키는 이른바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성인가출팸이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거주할 사람을 모은뒤 집을 구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으로 최근 20~30대 성인들을 상대로 가출팸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때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같은 건물인데 세입자만 바꿔서 수차례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 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뒤 대출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

가출팸 구성원 가운데 지적장애인 C 씨도 포함됐는데 지적 수준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한 점을 악용해 이들은 C 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했다. 또한 C 씨의 부모가 들어놓은 각종 보험을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뒤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마저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에 대해서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추가로 3건을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전 추징보전이 이뤄진건 전국에서 처음이다"며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출 실행 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재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